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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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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8-0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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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현재 소멸시효가 2년이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보험료 청구권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규정 재정비된다.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체약대리점과 중개대리점으로 구별해 규정하고, 중개대리점과 관련해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장치 마련도 마련됐다.
한편 다수계약 통지의무 및 다른 생보계약 고지의무 위반효과도 완화된다.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보험계약 또는 다른 생명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할 수 없게 된다.
< www.kidi.or.kr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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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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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