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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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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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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개정으로 학원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관련 규정을 처리하는데 분주하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제 193회 임시회를 열고 '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교육위원회의 의결원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원 운영자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1인당 1억원 이상을, 사고당 10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설립자가 직접 강의하는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사고 건당 최고 5억원 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광주시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안심사로 통과시켰다.
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왔지만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www.kidi.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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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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