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개발을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써 보험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리스크(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isk)'는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다른 경제 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국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 특허출원율'(2004년 기준)을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로는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국내의 기술무역수지는 24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에만 의존할 경우, 지적재산권의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비용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보험전가 등 재무적 대책을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험서비스회사가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거나, 소송리스크관리회사가 중개하는 영국 로이드의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EU의 경우, 영국·독일 등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활동을 활성화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험제도화 방법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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