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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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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8-0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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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주창자인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 등 적법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보험업법을 비롯, 보험산업 전반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앞으로 펼쳐질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새정부는 '금융상품판매법'을 추진하고 금융프라자를 적극 양성하는 등 전업주의를 폐지, 업종간 치열한 시장경쟁 체제를 유도할 것으로 관망되고 있다.
새 정부는 별도법인으로 모든 금융사 상품판매 취급 또는 현행 판매채널을 유지하되 판매상품의 제한범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통법에 이은 국내 금융시장 판도변화 예고로, 지금까지 판매채널을 장악했던 은행의 위상실추도 예견된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 판매회사를 통해 차원높은 금융서비스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독립적 금융상품 판매사나 개인이 금융권 상품 전체를 판매한다'는 이 방안은 특정 금융그룹의 자회사를 통한 '자사 금융상품 판매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전업주의 폐지를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한곳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사들이 내놓는 금융투자상품과 예·적금, 일반보장성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과 금융상품 판매 채널 정비 및 제도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 최소화에도 골몰하고 있다.
또, 이명박 새정부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소유규제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 국내에도 ING나 AIG 같은 세계적 보험지주사 등장도 점쳐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지급결제를 허용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탄 뒤 곧바로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해지며 공과금납부도 가능케된다.
또한 소비자입장에서 보험사와 협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판매플라자가 설립되고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유사보험도 보험업법 적용이 예상된다.
<관련 특집, 본지 27일자 4~7면>
< www.kidi.or.kr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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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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