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행위별수가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대안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최근 중소병협 17차 정기이사회에서 포괄수가제와 간호등급제, 보험료 및 보장성강화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 팀장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아직 보건복지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한 뒤 사견임을 전제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상당기간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6% 정도를 비난을 감수하면서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봤을 때 매년 7∼8% 정도씩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며, 앞으로도 당분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팀장은 현재 입원 30% 외래 70%(약제비 27% 포함) 비율인 건강보험료 지출비율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처럼 입원 비율을 높이고 외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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