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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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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8-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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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전문가 10명 중 8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이 금융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서강시장경제연구소와 함께 대학교수·연구원 등 금융전문가 184명에게 '주요 금융정책제도 및 운영평가'를 물은 결과 80.5%가 자통법이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우선 시행돼야 할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50.0%가 '보험·투자상품·예금을 총괄하는 금융통합법의 제정'을 꼽았으며 '투자자 보호제도강화'(16.8%), '이해상충 방지체계강화'(15.2%)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춰 한국금금융이 선진화됐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5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56.5%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금산분리정책에 대해서는 67.3%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응답자 70.1%는 현행 금융감독 제도가 금융선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에 대한 규제감독 중 가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3.7%가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 23.4%는 '리스크 중심감독'을 들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성 및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72.8%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답했다.
< www.kidi.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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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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