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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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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채무 불이행, '금융소외자' 구제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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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8-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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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보험·금융채무 불이행자 구제에 나선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금감위·금감원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13일 감독당국은 보험·금융사와 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외자의 규모 및 연체대출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대상과 지원수위, 기금의 조성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신용 7∼10등급 금융소외 계층, 약 72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추진과도 맥을 같이한다.
감독당국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9∼1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출채권을 매입, 개인 경제여건에 맞춰 갚도록 하는 방안과 7∼8등급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환승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가 낮은 금리로 현행 환승론을 쉽게 이용토록 서울보증이 부분 보증하며 환승론 취급 금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감독당국은 "금융소외계층 720만명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분류에 따른 대략적 숫자인만큼, 구체적 현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 정밀 실태조사가 필요해 추진케 됐다"며 "현황파악후 신용회복 지원규모와 범위 등을 결정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자체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분류,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온 만큼 감독당국이 나서서 전 금융권을 상대로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로 금융업전반의 신용관리체계가 잡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www.kidi.or.kr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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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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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