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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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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물건 '계열사몰아주기' 적극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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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0-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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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롯, 범 현대·범 LG·한화·동부그룹 등… 기업보험 92.3% 계열 손보사에 '수의계약'
재벌 그룹들이 계열 손보사에 기업보험 물량 대부분을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와 국세청이 적극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재벌기업들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의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개 재벌그룹이 기업보험 계약금액 2조8675억2000만원 가운데 92.3%인 2조6467억5000만원 대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김의원은 삼성그룹이 2006 회계연도에 4190억원인 계열사 보험료 중 97.8%인 4099억원을 삼성화재에 납입했으며, 한화그룹은 계열사에 보험료를 몰아준 비율이 68.8%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의원은 동부그룹이 계열사에 몰아준 비율이 90.3%에 달했으며, 현대와 LG그룹조차도 옛 계열사였던 현대해상과 LIG손보에 계약물량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하이닉스가 분리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체결함으로써 3년간 보험료를 57.5%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에 대한 기업보험 물량 몰아주기는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 한 사항인 만큼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집단, 특히 삼성·SK·롯데 등 3개그룹의 3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도 지금 병행중이라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재벌그룹의 부당내부 거래를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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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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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