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들은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4일 금감위는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지난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시 반영되는 한도가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했다.

한편 신종자본증권은 지급여력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단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설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처 : 보험개발원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