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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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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1-04-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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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범도입 성공적… 국내선 환경사고 급증불구, 통계인프라·제도 미비 "10여년간 연거푸 무산"
후쿠시마원전 방사능누출이 세계적 이슈가 된 가운데, 국내서도 '방사능 비' 공포가 확산되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환경보험 : EIL)' 등 정책성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인프라·제도적장치 미비와 업계반발로 계속 표류되는 실정이다.
50년대 일본 미나마타병, 91년 낙동강 페놀사건, 2007년 태안 기름유출이나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누출 등의 환경사고는 피해범위가 크고 복구·보상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봄마다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피해 지속에도 불구,명확한 수치를 내기 곤란해 보험 상품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환경오염관련 정책성보험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내 환경오염관련 보험제도는 관련 환경법규에서 무과실책임만을 규정, 책임이행을 강제하진 않아 환경오염 리스크 대비에 취약하다. 환경보험 상품도 독립적 상품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담보한다.
지난 2000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환경부도 2006년 보험의무가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했지만, 보험료 산출을 위한 통계인프라 미흡과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07년 말, 환경보험 시범사업 가동을 단행했다. 중국 환경보에 따르면, 2008년 700여 관련업체·선박이 가입, 2009년에는 1700여 기업·선박이 가입했다.
시범지역내 환경보험 수보는 2008년 1253만1400위안(약 20억9100만원)에서 2009년 4383만1600위안(약 73억1500만원)으로 증가, 249.7％ 상승했다. 담보금액은 2008년 20억2500만위안(약 3379억원)에서 2009년 58억7100만위안(약 9798억원)으로 증가해 189.94％ 성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는 것에 대비,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도입과 함께 환경보험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4일 '신성장 동력보고대회'를 발표, '그린 파이낸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실상부 녹색보험의 대표인 환경보험 도입 실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1.04.18
(출처;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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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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