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실내사격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건물도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에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사격장, 영화상영관, 목욕탕,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체 등을 새롭게 포함시킨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됐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이 2000㎡를 넘는 영화관, 목욕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건물주는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제공업체,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무화대상 업체와의 합산 면적이 2000㎡를 넘을 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지자체 소유 부동산 가운데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 역사 중 3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0-12-01

(출처;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