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의무가입제 도입 법적근거 마련"… "손해배상보험·공제 형평성 개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사업이 15개 전 산업부문으로 확대됐다.

지식경제부는 12일, 해당 법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손보·공제 의무가입 제도를 기존(건설, 전기·전자) 2개 부문에서 기계, 화학, 섬유 등 15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보험 등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청이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발주청은 보험·공제료를 사업 대가에 반영토록 책임이 명확해졌다.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보험료를 제외한 순 계약금액으로 납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손해배상보험·공제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며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시, 관련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2011.04.13

 

(출처;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