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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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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2-08-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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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득·소비기준'보험료 제안… 직장인·자영업자 동일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9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보험료부과 개선과 소비세율 인상방안 등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인-자영업자 구분없이 모든 가입자에 '동일소득'기준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과 보수외 근로소득 및 양도·상속·증여소득과 4000만원이하 금융소득도 포함한다.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요율(5.8%)보다 낮은 5.5%가 제시됐다.
또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소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 등의 소비세와 함께 보험료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체계가 시행되면, 전체가입자 2116만1000가구 중 92.7%의 보험료는 줄고 7.3%인 153만8000가구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
2012.08.10
(출처;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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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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