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앤보험중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兩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까지 베이징에서 계속되는 양회에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가 다양한 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중 여러 보험 관련 법안도 있다.

음료수와 식품판매로 유명한 와하하그룹 회장인 종칭호우는 전국인민대표로 신규직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5년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의 주된 주장은 막 취업한 경우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납부를 5년간 면제하고 기업의 납부보험료를 월급으로 돌려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타지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인 인건비수준이 높지 않고 처음 취업을 하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위안인 경우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업의 납부 금액을 월급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월급이 4200위안으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종칭호우 회장은 5년간의 사회보험료 부족은 정부가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바로 실시될지는 의문이지만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호화차량 소유자는 자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칭홍 인민대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자동차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배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저장성 원조우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는 1200만위안의 외제차를 중국에서 생산한 도요타 차량이 실수로 추돌했다. 외제차는 원래 비싸기 때문에 작은 마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35만위안이 나왔다.

보험사는 배상한도라며 16만위안만 지급해 나머지 19만위안은 도요타 차량 소유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만위안은 도요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비싼 것으로 일반인의 수년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큰 중국에선 일반 중소 도시에서도 수백만위안 이상의 고급차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신분과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호화차량의 표준을 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피해자인 호화차량 소유자가 자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아 법안이 발효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 사회문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엔저 위원은 민족의약품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족의약품은 중의학에서 말하는 약품이 아니고 소수민족의 약품으로 아직 그 효능이 인증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민족의약품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품의 검증과 보험수가조정 등 여러 문제로 바로 시행은 어려운 상태다.

양차오 중국생명 CEO는 보장형주택건설에 있어 보험자산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보험자산운용 관련 규정을 고쳐 투자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금자리주택 같은 개념의 보장형주택이 대거 건설되고 있지만 정부도 건설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회 위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겸직하기 때문에 법안의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양한 보험관련 법안 건의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