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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인가신청 잇단 반려…재무건전성등 엄격 적용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가 최근 여러 보험사의 설립신청을 비준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험사 설립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선 보험업에 대해 예비인가와 정식인가의 관문을 통과해야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자보험사에 대한 설립인가는 다소 까다로워 보통 수년씩 걸린 것에 비해 중국 내 자본으로 설립되는 경우는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다.

보감위는 최근 산젠생명과 따아이생명의 보험업 예비인가 신청을 연이어 반려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안농농업보험의 보험업 예비인가 신청을 반려한 이후 세 번째다.

따아이가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자본금부족과 낮은 재무건전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0년 5월 재정된 ‘보험사지분관리방법’ 7조에 따르면 ‘주주는 합법적인 자기자본으로 보험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감위는 따아이의 경우 7개사가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려 했으나 각 회사들에서 보험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중 3개사는 유동자금 부족으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산젠은 주주가 순자산 2억위안 이상이며 3년 이상 경영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의 이사와 감사 및 고위관료가 건전한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립심사에 있어 고위직의 경영능력과 인품, 신망 있는 주주기업 등 여러 지표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시장에서 적절한 보험사의 퇴출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이 보감위의 최근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규 보험사에 대한 진입문턱을 다소 높여나가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5월 현재 중국에는 127개의 보험사가 있다. 중국계 생명보험사 37개, 외자생명보험사 25개, 중국계 손해보험사 39개, 외자손해보험사 21개, 양로보험사 5개다. 올해 이미 7개 보험사가 설립됐으며 연말까지 전체 보험사는 13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2005년 말 82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8~10개씩 보험사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8532억3000만위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성장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마다 상황은 많이 달라 특히, 광둥성과 허난성은 10% 이상 줄어 상황이 심각하다.

보험소비자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선 세계 경제 회복과 중국 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기불황에선 보험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보험설계사의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보감위는 보험사 설립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재무건전성이 높은 보험사의 진입을 유도하고 지나치게 많은 보험사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수위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