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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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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4단계방카' 보험계 저지투쟁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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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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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4단계방카 저지투쟁에도 불구 재경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오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주최한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한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005년 보험업계의 요청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저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방카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필요하면 25% 룰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5% 룰'은 은행이 1개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보험 상품의 25% 까지만 팔도록 하는 규제로 이를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는 물론 보험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 국장은 "4단계 방카슈랑스는 단순히 상품판매 확대의 문제가 아니며 제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과 관련해서 임 국장은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이미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영역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전산시스템 오류문제 등이 해결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www.kidi.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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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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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