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출·외박사항 기록·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insura.net]교통사고로 인한 가짜 환자를 일컫는 '나이롱환자'를 퇴출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시 환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일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그동안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배법 개정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와 선의다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보험일보(www.insura.net)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