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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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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외환보유 '총자산 30%' 규제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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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0-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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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된 보험사 외환자산 보유한도인 총자산 30% 범위규제를 풀어야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외화자산운용에서 보험업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제한돼왔던 보험사의 외환자산 보유한도를 외환 자유화 일정을 감안해 보험업 전체적인 견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외환자산 규제는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해 왔으나 보험업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은 외국환거래법규에서 제한돼 왔다.
정부가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여러면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기는 했지만 금융권역별 규제 자유화에 있어서 보험업만큼은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보험사의 자산운용범위 확대와 함께 업무권역이 희석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법규제사이의 상충되는 부문은 다소 문제가 있어 외환자유화 일정을 감안해 보험사 외화자산운용방안을 보험업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보유는 그동안 해외유가증권 위주로 되어왔고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통해 환리스크헤지를 해왔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필요한 외환거래를 해왔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규모는 전체 자산에 대비 해서 비록 많지 않지만,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포트폴리오측면에서 외화자산투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더구나 방카 업무에서 은행에 보험영역을 내주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럴 때 은행, 증권사 등 '방카에 노다지를 뺏겨 왔다'는 패배주의에 젖어드는 보험업계에 외환자산 보유한도 규제를 확실히 철폐해준다면, 그나마 보험업계로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출처 : 보험개발원(www.kidi.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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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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