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연대보증인 제도의 축소

◉ 개인성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제도 전면 폐지

*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전자제품대리점 판매보증)

**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보험설계사 선지급수당 반환보증)

◉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보호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

*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기업의 경제적이익을 공유하는 자 등

☞ 363천건(18.3%), 보증금액 15조 9,706억원(22.6%)의 계약이 신용거래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