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상해’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으므로,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중상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음. 판례,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우리 판례상 인정된 예
   -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 우리 판례상 부정된 예
   -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 독일 형법 제226조(중상해)
   - 시각, 청각, 언어능력의 상실 및 이에 대한 이식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및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신체 변형 혹은 중환, 마비, 정신병이나 정신장애

   ※ 일본은 형법상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이를 토대로,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하였음

  ※ 이 점은 앞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사건 처리를 통하여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IDI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