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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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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9-07-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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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 경쟁원리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21일 발표한 '산재보험 운영의 경쟁원리 도입 방안'보고서에서 현재 산재보험의 주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사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산재예방 투자 활성화와 재해율 감소 ▲우량사업주의 보험료부담 경감 ▲산재보험 운용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사회비용 감소 ▲책임준비금의 적정적립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특히 적립금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지난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조655억원으로 적립률
이 47%인데 비해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이미 23조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지난 2007년 4조4315억원으로 최근 9년간 3.05배 증가했다"면서 "재해율이 업종간 최대 76배, 사업장 규모별로 6.6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같은 위험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정적 재해판정과 요양급여 장기화 등 도덕적해이 현상으로 인한 재정부담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개발원은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법령상 급부수준 준수, 예정사업비 및 예정이익률 한도 설정 등 산재보험 기본취지에 입각한 상품설계로 근로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준비금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에 상응한 요율체계를반영해 재해율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연계, 비업무상 재해까지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화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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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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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