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8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외에도 자전거는 시속 20km～40km의 고속주행시 순간적인 실수로 심각한 상해를 낳을 수 있고 자전거가액도 수십만～수백만에 이르러 물적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필요성이 크다. 이에 맞춰 보험개발원은 2008년 12월 자전거보험 참조위험률을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보험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자전거이용자는 자전거관련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열악한 도로환경, 빈번한 도난, 자전거사고의 손해사정상 난점으로 인한 손해율관리의 어려움이 겹쳐 자전거보험은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8년 창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전체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이천, 대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은 자전거이용자 입장에서 필수적인 배상책임담보나 상해위험담보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추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시 자전거이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담보가 되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보다는 직장단체에서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전거의 본격적인 이용(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을 활성화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제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을 감안하여 자전거타기의 기본인프라를 개선(도로망의 확충, 도로교통법의 미비점 개선, 자전거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자발적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형사처벌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하여 자전거운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참고로 자전거 대국 일본에선 자전거 등록이 의무이며 도난 등에 대비해 보통 연 1000~3000엔(1~3만원) 정도를 내고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운행자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사고로부터 우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보험, 상해담보상품에 가입하여 리스크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전거가 녹색의 꿈과 건강,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국민 모두의 ‘안전불감증’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는 것이 선행요건이 아닐까 싶다.

 

(보험개발원 차일권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