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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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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0-10-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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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내년상반기 시행"
국토해양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무보험 차량을 경찰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군·구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경찰관이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해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난 8월말 현재 5.1%(89만대) 수준인 의무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10-27
(출처;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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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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