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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따라 대출한도·금리 차별화 …‘빈익빈 부익부’ 우려
은행, 내부등급법 등 리스크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2008년 3월 말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신BIS협약(바젤Ⅱ)을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기업들은 신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바젤Ⅱ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며, 은행산업과 대출받는 개인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올 초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 산정기준인 바젤Ⅱ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신BIS협약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3개의 축(3 Pillar)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로서 기존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신용리스크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오던 것을 표준방법을 사용해 신용등급에 따라 0~12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자체의 내부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절차나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를 산출해 반영해야 한다.
둘째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이다. 기존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이 일정비율이상 맞추면 됐지 만 3월 말부터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 최저비율(8%)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자본이 적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시장규율 강화(Pillar 3)다.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장규율 강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기업에 미치는 영향 =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신용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교해지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개인의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의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신용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바젤Ⅱ 시행으로 BBB등급과 B+등급의 신용대출 금리 차이는 2%포인트에 달했다. 지금은 두 등급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 폭을 크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은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하고 연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도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해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에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업 이외에 총자산 600억원 이하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 = 바젤Ⅱ가 도입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많이 적립해야 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와 금리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Ⅰ 기준을 마지막으로 적용한 결과 18개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2005년 말 12.95%에서 지난해 말 12.28%로 0.67%포인트가 하락했다. 당장 3월 말 1분기 실적 결산시 새로운 기준으로 BIS비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BIS비율 하락을 예상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3월 안으로 증자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총을 앞두고 지난해 말 결산에 따른 올해 배당을 줄이는 등 자본규모의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BIS비율이 10%대에 있는 SC제일·광주·경남은행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다.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서두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 고일용 팀장은 “지난해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1~2%포인트 이내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는 은행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비율인데다 내부유보 확대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자체 흡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 팀장은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고,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등급법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서 적용할 경우 오히려 BIS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 한단계 향상 전망 = 앞으로 신BIS협약이 정착되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은행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최저자기자본규제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감독기능·시장규율 강화 등 선진감독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국제적인 금융감독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신BIS 국내기준은 리스크에 민감한 건전성감독의 틀로써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기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 감독의 국제 기준인 BIS협약(바젤Ⅰ)을 강화시킨 신BIS협약이다. 은행이 위험자산(대출)에 대비해 필요한 자기자본을 쌓을 때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바젤Ⅰ에 비해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 신용리스크 측정을 명확히 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