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과 판매가 대폭 자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신고 상품 원칙을 자율 상품 원칙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 관련 법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이 의무화된 상품(퇴직연금 등),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 보험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상품 등은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율 상품을 개발할 때 사망 보험금은 해약 환급금 이상, 변액보험과 금리 연동형 보험은 최저 사망 보험금 설정,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 적용,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지급 보증, 보험료의 성별.연령별 산출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자율 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확인과 금감원의 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 상품은 보험개발원 이외에 독립 계리법인을 통해서도 보험요율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보험업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개발하는 상품은 연간 3천7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복잡한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을 적기에 내놓은 데 한계가 있다'며 '상품 개발을 자율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ins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