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영 금융업체를 통한 연금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개편으로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2060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 인하조정기간을 줄이고, 자동급여조정장치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불하는 보험료의 1.5배를 받는 현재의 연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9%인 보험요율을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조정 등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장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민영화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분주하다”면서 “공적기관이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개인연금저축구좌’를 개설하는 방안 등 국민연금 민영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fins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