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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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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8-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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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에 계열사들의 기업보험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보험계약 밀어주기'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검토를 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날 때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개 재벌그룹이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의 전체 기업보험 2조8000억원 가운데, 92%인 2조6000억원을 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재벌들의 '계열사 밀어주기'가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예비 검토중이다
무엇보다 다른 보험사와의 경쟁을 회피한 채 계열사에 과도한 보험료를 물리고 있는지 이번 조사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들이 가입한 보험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과 한화, 동부그룹 등은 계열사 기업보험의 대부분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그룹내 손보사에 몰아준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삼성그룹이 지난 2006년 419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의 기업 보험료 중 98%인 4099억원을 삼성화재에 냈다고 밝힌바 있다.
한화그룹은 그룹 계열사 기업보험의 70% 가까이를 한화손보에, 동부그룹은 무려 97%를 동부화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그룹 등은 계열 분리된 이후에도 보험 계약의 90% 이상을 관계 보험사와 체결했다.
이처럼 계열 보험사에 기업보험 계약을 몰아주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손보사간 경쟁 저해로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의 이번 예비조사는 조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보험 밀어주기'가 경쟁을 배제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의 보험사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예비조사 착수와 관련해 그동안 공정위의 보험사들 과징금 부과 등의 간섭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각을 보여 온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www.kidi.or.kr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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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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