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원활해지고 보험사기 조사권과 복지부 등에 자료제공 요청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사기를 정의한 내용이 통과됐다.

당초 신 의원이 추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정의하는 규정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발의됐었으나, 본회의에서는 보험사기 금지규정만 신설되고 처벌규정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그 근거조항이 생겨 앞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이 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조사권,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제외돼 아쉽기는 하지만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의 기본 법령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보험사기가 최초로 법률상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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