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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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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전소' 계기, "문화재보험 의무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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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8-0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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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험가입, 더 나아가 문화재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와 문화재청,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숭례문의 보험 가입금액은 고작 9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주체인 서울 중구청을 대신해 서울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보험료 8만3120원을 내고 보험금 9508만원의 화재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민영보험사의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알짜배기 땅에 위치한, 그것도 국보 1호의 가치가 서울 변두리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또 이날 문화재청이 추산한 숭례문 복원비용 200억원의 200분의 1도 못 되는 액수다.
따라서 나머지 복구비용 199억여원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한다는 이야기다.
보험가입시, 숭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치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만 따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화재를 입어 중요 문화재들이 소실됐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있었다.
당시 낙산사는 대한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 보험금 및 복구비용 5억여원을 지급받았지만 총 복구비용 300여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물론 방재시설의 확충 등 '화재원인'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은 세금으로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대처가 이같은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재청이 경복궁·창덕궁 덕수궁·종묘·홍릉·광릉 등 26개 궁궐과 능을 대상으로 제일화재 등 4개 민간 손해보험에 재가입한 보험가액은 411억원, 연간 보험료는 3500만원 수준이다．
건축물의 경우 문화적 가치와 복구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험가액을 산정하는데, 문화재별 보험가액은 경복궁 152억원, 창덕궁 91억원, 덕수궁 69억원 등이다．
한편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의 보험가입 실태'에 따르면 국보·보물 제1～100호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국보 6건, 보물은 10건에 불과했다.
국보의 경우 다보탑 등 6건이 불국사 측 부담으로，보물의 경우 실상사 문화재 8건이 일괄 보험에 가입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복원비용 및 문화재적 가치산정과 이를 근거로 한 보험가액 산정 및 적극적 보험가입, 더 나아가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www.kidi.or.kr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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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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