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흥행 실패시 총 제작비의 70%까지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수출보험공사는 4일 국내 문화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문화수출보험'의 약관 및 운용기준 조율 작업을 마친 후 이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수출보험이란 영화, 뮤지컬 등 개별 문화상품의 제작비로 사용된 투자금(펀드 포함) 및 대출금에 대해서 손실발생시 일정부분을 커버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영화제작의 경우 흥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영업위험과 제작사 및 투자사의 자금횡령, 제작미완성 위험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해 제작비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국내 현실"이라며 "문화수출보험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담보해 줌으로써 국내 영화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형래 감독 차기작이 첫 지원사례 될 듯

문화수출보험 출시를 준비중인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을 전제로 제작되고 있는 한국영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00억원 수준.

지원 1호 상품은 지난해 '디워'를 수출한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수출계약이 체결됐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영화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제작자나 감독이 수출을 전제로 기획중인 영화"라고 밝혔다.

문화수출보험의 운영방식은 영화제작비 모집 특성을 반영해 투자형, 대출형, 펀드형 상품으로 운영된다.

투자형과 펀드형 상품은 제작비를 투자한 투자자나 펀드 출자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투자원금의 손실발생시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는 구조다.

보험혜택 기관은 투자형의 경우 최초 극장개봉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펀드형은 펀드만기일까지다.

반면 대출형은 제작비를 대출한 금융기관이 보험계약 주체로, 대출금 상환기일 중 손실발생시 대출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보험료 수준은 영화등급(프로젝트등급 1~6등급) 및 제작사의 제작이행능력등급에 따라 차등화되며, 일반적인 기준조건인 영화등급 3등급, 제작이행능력 C등급일 경우 보험료 수준은 연 0.96%(투자비 기준)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가 관건, 30%는 자기책임 부담금

문화수출보험을 출시하면서 수출보험공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이다.

이에 수출보험공사는 투자형과 펀드형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 전체 투자비에서 자기책임부담금(손실발생시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금액)을 제하기로 결정했다.

자기책임부담금 수준은 30%로, 가령 100원을 투자한 영화가 망할 경우 투자자는 최대 7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형은 미상환대출원금(이자 포함)에서 회수금을 제한 금액의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익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 투자형의 경우 일정기준 수익초과달성시에는 기본보험료와 함께 성공보험료(추가수익의 5%선)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험인수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와 MOU도 체결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보험인수 심사시 배급순위, 수출실적, 감독성향 등의 평가자료를 수출보험공사에 제공해 준다.

이를 근거로 수출보험공사는 제재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제작지원을 취소한 제작사, 프로젝트 5등급 이하의 영화에 대해선 인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