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웰치 전 GE 회장은 끓임없는 아이디어 발굴을 강조하기 위하여 「합법적 표절」이라 하여 아이디어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창조는 모방에서 부터」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들어 국내기업들도 특허경영을 표방하고 나섬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간 특허분쟁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독점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종래는 법률가 또는 기업등에서 “무형재산권”이라는 말로써 사용되었으나 1967년에 설립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되었다. 즉 지적재산권은 “지적 생산활동으로 생기는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크게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권), 저작권(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기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권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은 1998년 IMF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건수도 IMF사태 이후 권리 의식의 향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험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적재산권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한 것은 1995년 특허청에서 지적재산권쟁송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여 당시 손해보험업계에서 검토되었으나 동 보험인수에 대한 여건이 미성숙되어 보류되었다. 이후에도 특허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동 보험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 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알려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영업비밀 준수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지적재산권보험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보험은 분쟁관련비용을 담보하는 보험과 비용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비용만을 담보하는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egal Expenses Insurance)으로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담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보험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의 소송비용과 침해로 인한 피해액까지 담보하는 보험이 소개되고 있으며 영국, 미국 및 일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손보업계가 1987년 보험심의회에서 “무형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대하여도 금후 계약자의 Needs의 동향을 근거로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계기로 일본손해보험회사(동경해상 외 7개사)가 약 7년 여에 걸쳐 개발한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이 1994년 9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개발기간동안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약관문언의 정리, 데이터의 수집 및 보험요율의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고, 동시에 동 보험의 사회적 의의 및 이를 근거로 판매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지적재산권보험 개발과정은 국내 동 보험의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더라이팅은 먼저 지적재산권의 종류, 내용, 건수, 용도의 파악, 지적재산권분야에서 피보험자의 지위, 경험 및 경쟁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있는 국가 및 과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경험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지적재산권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재산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의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손해사정은 기존의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보험의 특성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요원의 전문적인 지식함양과 습득에 특별히 배려하여 충실한 손해사정체계를 도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일본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려주고 미국, 유럽에 비해 뒤처져있는 지적재산권의 사업화와 유통을 촉진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권 증권화(Patent Securitization)」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 출원이 폭증하고 있음에 따라 분쟁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지적재산권을 보험제도로서 보호할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지적재산권보험은 무한한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에서도 밝혔듯이 기업의 투명화와 보험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