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서 '공청회'… 국토부·경찰청·금융위·보험업계 "의견취합"

국권위(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토부, 경찰청, 금융위,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피해자보호강화'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대인배상I 보장한도 확대방안 ▲무보험 자동차 감소를 통한 권익증진방안 ▲보험금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나선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대인배상I의 보장한도를 무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화, 교통처리 특례법 보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엄정히 집행, 운전자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무보험자동차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금 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즉각 통지', '교통사고 통합DB 구축', '경찰과 보험사간 사고조사내용 공유'를 통한 신고·조사과정 합리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1.10.20

 

(출처;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