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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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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11-09-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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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험심포지엄, 權금감원장 비롯 보험권 수장들 참석… "유럽·인도·중국·브라질 등 보험·규제현황" 소개
'제4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이 27일, 리츠칼튼 호텔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선 보험산업의 新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해외진출'과 '노후시장', 2개 주제와 관련해 포럼을 가졌다.
권혁세 금감원장 축사로 시작한 심포지엄에는 ▲이우철 생보협회장 ▲문재우 손보협회장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 ▲송진규 메리츠화재 사장 ▲허정범 하이카다이렉트 사장 ▲이상걸 미래에셋생명 사장 ▲김석남 KB생명 사장 ▲에르베 지로동 카디프생명 사장 ▲이경렬 IBK연금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 각 '기관 수장'들의 개막사
권 원장은 축사를 통해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해외진출 및 노후대비기능 제고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 이 협회장은 정부-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언론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협회장은 보험업이 국가경제기여도대비 저평가받고 있으며,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9위 시장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즉시연금·월지급식 펀드의 급성장을 예로 들며 '1차 베이비부머'를 상대로 한 금융시장의 역할은 '기존의 어떻게 자산을 축적하느냐'를 '어떻게 안전하게 인출하느냐'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럽보험시장과 'Solvency 2'
카렐 반 훌 유럽위원회 보험·연금 국내시장 서비스 총괄본부장은 Solvency 2를 주제로 "유럽보험시장이 개방된 만큼, 경제리스크 중심의 감독이 필요하다. 리스크관리를 잘하는 보험사에 대한 보상, 고위경영진 책임강화, EU전역 감독통합, MCR(최소요구자본) 및 SCR(목표요구자본)기준 감독, 금융통합화에 따른 금융그룹감독 일괄규제적용 등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국제화는 감독의 국제화다. 보험감독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필요한 시기며, 이번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주요의제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인도보험시장과 규제현황
라마프라사드 말감 인도보험청 손보위원은 "인도는 인구 12억명에 중산층은 3억5000만명으로 시장잠재력이 크다. 생보시장 59억3000만달러(자본금기준)중 13억2000만달러(22.28%)가 FDI(해외직접투자)로 도입된 외자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험청에서도 현재 26% 수준의 외자비중을 49%까지 올린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보험시장과 규제현황
구안이셩 중앙재경대 부교수에 따르면, 중국내 보험사 중 외국인 지분 25% 이상이면 외자계로 취급하며 AIG를 제외하고는 생보사 지분구조 50대 50으로 규정된다.
그는 현재 25개 외국계 생보사 중 성공적으로 안착된 보험사들은 ▲전략 일관성 유지 ▲안정적매니지먼트(경영진) ▲유닛연계(투자연계)상품 적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안이셩 교수는 "방카슈랑스 규제도입으로 은행의 생보상품 취급중지돼 방카채널에 편중 보험사들이 타격을 받았다. 전속설계사 조직이 거의 없는데다 투자연계상품 적어 2008년 금융위기를 비켜간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 브라질보험시장과 규제현황
구스타보 아돌포 마라우조 칼다스 브라질 금융감독청 국장은 브라질 보험시장 현황을 알렸다. 브라질의 보험시장규모는 64조930억달러로 남미보험시장(127조8670억달러)의 50% 이상을 차지, 세계 15위권이다. 인구는 1억9000만명, 기후여건상 재해리스크 노출이 제한적이며, 진입비용이 높지만 긍정적인 경쟁시장이다.
가장 우려되던 인플레 위험은 통제가능해진 수준이며, 월드컵(2014년)·올림픽(2016년) 개최를 맞아 '인프라 재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12년 IAIS 개최지로 예정된 브라질은 2004년 시장자유화를 실시, 리스크중심 감독으로 2008년 대부분 보험사들이 증자를 시행했다.
주요감독업무는 ▲지배구조·내부통제 ▲암시장(등록 보험시장이 아닌 유사보험시장)단속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Microinsurance)' 상품개발 ▲국가주도 금융교육 등이 있다.
◇ 韓금융당국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신현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국내보험사 해외법인의 자산규모는 약 8억달러, 2010년 총 수입보험료 중 해외매출비중은 0.22% 수준이다. 최근 아시아 진출이 적극적이나, 대상국 정보·이해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계 보험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반면, 남미·중국·동남아·인도 등의 성장률 및 잠재성장성은 현저히 높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보험업 해외진출을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로 ▲진출대상국 정보제공 ▲규제격차 해소노력 ▲요율산출 관련통계 확보 ▲자본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보험유관기관과 연합해 '해외보험시장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며, KOTRA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위험(Country Risk)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격차 해소노력으로 중장기적인 '다자간양해각서(MMOU)'체결을 추진하며, 당국이 중심이 되어 IAIS 등 당국간 교류채널을 활용,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요율산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현지요율산출 및 언더라이팅 등에 필요한 정보취득과 요율산출기관이 없는 국가의 경우, 요율산출기관 사업모델도입을 지원한다. 또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본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57조 2항을 개정, 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채무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2011.09.28
(출처; 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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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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