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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보험法 개정안 심의·의결… 손보업계, "적정보험료 산출돼야"지적

향후 지진·쓰나미 피해도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항목에 포함, 손보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지진특약을 첨가하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풍수해보험에선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한 재해에 한해 보장됐으나, 앞으로 지진피해도 손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가입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으며, 갱신시 새로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손보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관망중이다. 업계에선 지진특약은 위험부담이 커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적정분담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돼야만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종전 형식이라면 손해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민영보험사에 손해를 떠넘기는 식이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삼성·동부화재와 현대해상 등 민명보험사 3곳이 운영 중이며, 보험료는 정부가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6%까지 보조해준다.

2011.06.08

(출처;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