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차익·형평성 문제… 업권별 특성 살려 자율규제 해야

보험연구원 오영수 고령화연구실장은 26일 소비자보호와 관련, 자율규제가 정착되도록 규제의 효율·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업권 간에 설명의무위반 제재의 형평성 결여, 적합성원칙 적용상 이중규제 및 준수를 위한 관련 시스템부재 등, 불완전·건전영업에 대한 금융권역별 규제차익 발생가능성과 소비자귀책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오 실장은 "영업행위 일반원칙 중심의 제한적 통합법체계를 도입하되, 세부규제는 금융권역별 개별법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는 법에 앞서 업계의 자율규제가 선행되도록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04.27

 

(출처;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