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될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인 '자통법'이 향후, 한국 금융시장 빅뱅으로써 금융시장에 거센 재편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 9개월을 앞두고 은행·증권·보험업계간 막판 '자통법 생존게임'이 한창이다.

은행은 은행업무, 증권사는 증권매매, 보험사는 보험업무만 가능했던 현행 금융관련법에 따른 결과, 간접금융시장(은행) 중심의 금융구조가 고착됐다.

결국, 혁신산업 및 모험산업 지원기능 수행에 직접금융시장의 역할 미흡으로 이어져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했다.

이런 구조론 종합금융서비스 시대에 부응할 수 없어 정부가 하나의 금융사에서 여러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 칸막이를 없애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토록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이 자통법의 취지다.

보험산업의 경우, 향후 은행 및 금융투자업과의 균형발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없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전체 금융산업이 은행과 증권 중심으로 재편시, 보험은 영업규모 및 금융시장서 위상이 크게 위축돼 은행 및 증권 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아래 경쟁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모집인의 경우, 자통법상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활동 하므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계 움직임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자통법 시행 후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에 보험업권은 골몰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지주사 설립과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어슈어뱅킹에 의한 예·적금 판매대행 등 영역확대, 생·손보 겸영 확대 모색 등을 비롯한 연장선상에서 보험시장통합법 입법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한 규제완화·경쟁촉진, 겸업가능·자회사 허용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회사별 의견에 다소 온도차가 있으나 생·손보 영역장벽 철폐 및 보험지주사 설립시,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자보·보장성보험의 은행창구판매, 즉 '4단계 방카' 실시와 맞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아직 참여치 못하고 있는 것을 종합금융서비스의 최대걸림돌로 보고 이의 참여를 위한 다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보험을 비롯한 각 금융권역별 대응전략·전술의 현실화는 서로의 이해와 맞물려 자체한계 등 어려움이 많다.

분명한 것은 자통법 시행으로 바야흐로 '빅뱅'의 태풍이 몰아닥쳐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위기감은 IMF이후 금융시장 개방 및 글로벌화에 편승, 美메릴린치·모건 등 거대 투자회사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금융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외자계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이냐는 데에도 있다.

이에 지금이 바로 정부의 자통법시행 관련, 법·제도적 보완장치와 각 금융권역의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시점이다.

(발췌: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