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등 공제감독, 3년내 금융위로 이관… 공적보험엔 "영향 미미"

한미FTA 국회 비준으로 국내 보험시장도 변화기를 맞는다. 특히 시장개방·확대와 우체국보험을 비롯, 공제업계에 대한 감독체계 변화가 주목된다. < 관련기사 10월 13일자 1면 >

우체국보험은 정부사업이란 기반은 인정되나, 감독권이 3년 유예기간 후 지경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민영보험과의 공정경쟁을 위한 것.

또 우체국보험이 취급중인 상품개선은 허용되지만, 변액·퇴직연금·손보분야 등의 진입은 제한된다. 농·수협,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 감독권한은 기존 농수산부, 행안부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단,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FTA 협정 제외대상이라 별무영향이 전망된다.

그외 보험시장 개방범위는 국제거래관련 보험서비스(해상·항공·우주·수출입적하·재보험 및 보험중개·대리)와 부수서비스(보험자문·계리, 위험평가·손해사정)로 한정된다.

또 생·손보협회는 '최혜국·내국민대우' 등 협회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의 영업직원수·상품판매비율 제한 등은 현행법 수준으로 유보된다.

 

2011.11.24

 

(출처;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