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하역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고, 항만·철도·시장·창고 등 노무제공 분야가 달라 산재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항운노조· 하역업체·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 산재보험 사업주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1.05.04

 

(출처; 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