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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의사항발표… '유사보험' 불구 금감원 단속사각지대

[insura.net]300만명이 가입해 연간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상조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상조업체중 20여곳이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모집해 온 사실을 적발, 주요피해사례 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상조는 월 2만~4만원씩 모두 200만~300만원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받고, 유사시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보험업종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감원의 단속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사례중에서는 상조업체들이 도중에 도산 또는 폐업하면서 선불납입금을 날리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일부업체들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지연했고 특히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최무진 정보교육안전팀장은 "상조업체는 일종의 유사보험으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부산에서 시작돼 영남지방을 위주로 성업중이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기자 cultfilm@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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