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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失火담보' 배상책임보험상품 나온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1-02 17:59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 붙을 경우, 상대방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이같은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담보 특약상품을 개발 중이다.

손보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지난 7월 내려진 헌재의 결정 때문이다.

헌재는 가벼운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 붙어 피해를 줬을 경우, 불을 낸 사람의 배상책임을 면제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불낸 사람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전혀 보호하지 못해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 www.kidi.or.kr 자료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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