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의 국회통과로 내년 7월부터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 자
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피해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국회통과로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가능한 재해보험제도 도입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발생때 무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으나 실질피해액
의 10～15%수준보상에 그쳤으며 소규모 피해시엔 아예 복구지원도 안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대상이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이고 보상 하는 대상이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이다.
또,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도 두었다.
특히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의 경우,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도 도입해 '양식수산물 재해 재보험기금'도 신설운영, 양식 수산물 보험시장의 안
정운영을 도모했다.
또,보험감독과 분쟁조정은 보험업법을 따르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의 국회통과로 하위법령이 마련 되는대로 보험사업자
를 선정하는등 준비를 거쳐 2008년 7월부터는 사업규모가 크고 손해평가와 보험관리가 용이
한 육상 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할 계획이다.
대상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도 사업예산 26억원(양식어업인 보험료의 60% 및 운영사업비 지원 등)을 확보했
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 수산물 피해구제시스템도
구축해 현재 10～15%수준의 보상에서 70～80%의 실질적 보상토록 해 양식수산업 경영안전망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