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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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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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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는 28일 H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계약자인 K은행의 직원 임모씨(40.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 사항까지도 보험사가 개개의 보험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예상이 가능하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설명했다.
H사는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추간반탈출장해를 입은 임씨가 "한시장해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보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듣지 못했다"며 약관 무효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맞서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보험개발원(www.kidi.or.kr)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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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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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