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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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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공정위 MOU, "금융사 중복규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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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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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가 줄어든다.
27일 금감위와 공정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조사, 이중제재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생보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MOU 체결은 중복감독소지를 없애고 효율적 규제와 감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생보업계도 부당 공동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감독당국이 먼저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정위가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해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다.
또 지난해 6월 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에 고정금리를 적용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데 이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번 체결된 MOU는 이런 중복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내용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때 금융회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계획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후 금융회사들이 따로 모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위의 추가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양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기관의 조사 진행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상호 조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M&A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 특수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런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상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돼 중복 조사·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개발원(www.kidi.or.kr)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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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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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