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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보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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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07-1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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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보험개발원은 금감원과 공동으로 “재경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소비자원, 학계인사 및 보험사들을 초청해 PL보험 활성화방안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샵에서, 보험개발원 차일권 박사는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체의 인식부족으로 PL보험의 가입률이 2.6%(2006.3월 현재, 통계청 기준)에 불과(FY06년 PL보험료 884억원)해 각종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박사는 제도 보완방안으로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약관에 PL보험 조항을 삽입할 것
② 기업평가시 PL보험 가입여부를 반영할 것
③ 일부 위해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
④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이 향후 PL보험 활성화를 통해 일반국민을 보호하고 제조업자의 경영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보험개발원(www.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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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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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