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앤보험중개㈜

“보험중개업과 보험중개사에 대한 규제와 원수사의 차별적 대우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 이같은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중개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개사들은 최근 한국보험중개사협회가 마련한 워크숍에 참석, 중개업 발전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수립과 함께 보험업계의 동반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구 마쉬보험중개 부사장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에 대해 직급요율을 만들어 1사2요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급요율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대리점이나 중개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중개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위임장(BOR)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요율 제공과 인수를 거부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보험업계는 시장 공정경쟁을 통해 고객의 보험선택 확대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국·공기업 보험입찰에 중개사의 참여권한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며 “BOR제도를 활용, 일정자격을 갖춘 중개사가 국가기관을 대신해 중개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선정된 중개사는 최적의 보험조건을 설계, 이를 보험사와 협상하고 국가기관은 중개사의 자문을 받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일호 중개사협회 회장은 “거대위험·특수위험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 국내보유를 증대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인수제도가 최저입찰자(간사)가 비간사를 대리해 책임지고 (재)보험계약과 클레임을 책임지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결국 보험사는 가격 경쟁력보다 비가격적 경쟁력에 치중, 일반기업보험시장에서 불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동인수제도를 폐지하고 각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 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각용 I&S보험중개 대표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를 설립 또는 활용해 자기계약을 처리하는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여전하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보험업법에 ‘특정관계자’를 명시해 자기대리점 영업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