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속가능경제硏, '보험산업 역할'세미나… 체제개선, 성장방안 등 모색

보험산업이 1.5～2배의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는 7일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세미나를 개최, 사회적 민영보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익 보험연구원 박사는 세미나 주제발표서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요구가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사회안전망은 OECD 가입국에 비해 4.8～9.7% 낮은 수준으로 향후 보험산업규모는 1.5～2배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체제 개선방향으로 ▲사회·민영보험 조합-공·사안전망 연계 ▲사회안전망 가입·전달체계-관리경쟁체계 전환 ▲시장기능 확대-공공성 최소유지 ▲사회적 민영보험 모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민영보험의 경우 △고위험층 의무가입 △저소득층고려-보험료 상한설정 △비용대비 혜택 상향-보험금지급률 범위제한 △자산운용 지원-공동투자 풀 조성 등이 주목받았다.

한편, 세미나선 박광춘 손보협회 상무, 이준섭 보험개발원 이사, 이상도 Roland Berger Korea 상무가 패널토의자로 참가했다.

 

 

2012.12.10

 

(출처;보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