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정의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을 지칭한다.
생명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고를 표준으로 하여 사망보험•생존보험•혼합보험으로, ② 의학적 진사의 유무에 따라 유진사(有診査)•무진사 보험으로, ③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일시금보험과 연금보험으로, ④ 보험료 지불방법에 따라 월불보험•연불보험•반년불보험으로, ⑤ 피보험자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단독보험(개인보험)•연생보험(連生保險)•단체보험으로, ⑥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성인보험•소아보험으로, ⑦ 피보험자의 건강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건강체보험•약체보험으로 분류한다.
생명보험의 특징
쌍무(雙務)계약성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두 채무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낙성(諾成)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의 특징이 있다.
부합(附合)계약성
부합계약이란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다른 일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되므로 개개의 계약과 같이 그 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사행(射倖)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는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단체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와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의(善意)계약성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의 일면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계약관계자의 선의성과 신의성실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선의성이 더욱 강조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등 특수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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